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이와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강제로 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민사소송의 경우는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더라도 상대방 즉, 피고가 판결에 따른 금원을 자진하여 지급하지 않게 되면 결국 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례의 경우도 피고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의 금원을 압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상대방의 채권압류 절차 진행
3. 절차 진행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민사 판결에 기초하여 피고가 일하고 있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의 급여를 압류함으로써 민사 손해배상금을 회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

피고 채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