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의사로 어깨와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피해자에게 침술을 시행하였는데 시술 부위가 폐와 가까워 장기를 찌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해 침이 피해자의 폐를 찔러 기흉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안전시침심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침 시술을 하였기에 업무상 과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기흉과 의뢰인이 한 침 시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의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과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였을 때, 사람의 신체에 따라 등과 폐까지의 깊이가 다르며 기흉의 특성상 자연적인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피해자에 발생한 기흉에 대하여 의뢰인의 책임으로 단정짓는 것에 대하여 의학적 분석이 필요함을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침 시술을 진행할 시 사용하였던 침의 굵기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정보 그리고 사람 흉곽의 기본적인 깊이를 대조하였을 때 침이 폐까지 이르기 어려울 뿐더러 그로 인한 기흉 발생이라 보긴 어려움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