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불송치결정

만취 상태로 골목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처분 사례

25-01-17 13:53| 75

혐의

준강제추행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골목에 만취 상태로 졸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며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백하였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CCTV영상을 통해 범행 사실이 없음을 입증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죄책감이 들어 자백을 하였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진술한 범행 시간과 장소에서 의뢰인과 피해자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을 변론하며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