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약식명령
산부인과 진료 중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한 사건에서 구약식 벌금 처분 사례
25-01-17 14:18| 88혐의
강제추행
결과
구약식 벌금 처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산부인과 의사로 분만 후 진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어 추행한 사실로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유방울혈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촉진을 하였을 뿐 추행의 목적으로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진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는 변론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과
구약식 벌금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