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로 ‘위자료 청구’ 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계실겁니다.
더하여 꼭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상간행위는 부부의 권리를 저버린 체 다른 사람과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합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혼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 하셔야 할 점은 만일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을 경우 위자료 청구를 진행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가 진행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면 상대방에게 보통2,3주 내에 송달되기 때문에
위자료에 대해서 비교적 빠르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과정이 늦춰질 경우 되려 늦어진 이유로 고통의 정도가 완화되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과정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이후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 증거자료 수집

상간자 소송에서는 실제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를 명백한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여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일일이 추적하며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통화 기록 등의 자료들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카톡, 문자, 이메일과 같은 대화 내역
• 각종 녹취록(통화,음성)
• 각종 영상 (블랙박스, CCTV, 휴대폰 등)
• 각종 내역서(신용카드, 톨게이트, 통화 내역 등)

형사처분

다만, 증거자료들을 수집할 때 감정적인 태도로 인해 명예훼손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도움으로 안전하고 확실한 증거를 추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핸드폰을 열어보았을 경우 – 정보통신망법 위반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경우 –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흥신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 경우 – 신용정보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상간자 집 혹은 회사에 무단침입 하였을 경우 - 주거침입죄 성립 3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분으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