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TISE
업무분야
마약범죄
마약수사
변호사 접견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최근 들어 마약에 관한 접근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어
수사 당국의 엄격한 단속과 법원의 엄중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기 유형별 대처 방안을 달리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범죄의 특징
제보로 가능한 수사 개시
투약, 매도, 밀반입과 같은 마약 범죄의 경우 피해자보다 가담자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행위 관여자가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함정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마약범죄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기법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범죄행위가 없던 자를 이용하여 범행을 유도하는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 양성 검사 진행
마약의 투약 혐의를 입게 되면 우선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변, 모발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음모, 다리털, 미세 털에서도 추출이 가능합니다. 마약 범죄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마약 검사에 따른 양성반응이므로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속수사, 변호사 접견이 좌우
마약범죄의 경우 강력한 증거가 있을 때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접견의 용이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양형의 기준 투약횟수와 양 / 특별 양형 사유, 공적
마약범죄 양형을 정할 때에는 투약 횟수, 기간, 투약한 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밀반입 시에도 밀반입한 양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양형위원회에서는 마약범죄의 특별 양형 사유에 마약 사범임에도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보를 한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춰줄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공적을 활용할 시 상당한 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 종류
마약은 흔히 대마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이 대표적으로 언급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밖에도 허브마약이나 카트, 러쉬 등 신종 마약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 또한 의사의 처방 없이 부정 사용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클럽이나 SNS, 인터넷 등을 통해 암암리에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약사범 또한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마약 투약·복용·흡연은 물론이거니와 단순 소지나 매매, 제조, 알선, 해외 밀반입 또한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마약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마약"이라 함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
-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위의 내용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위의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위의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양귀비, 아편, 헤로인, 코카인,등
항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함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 위의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메스암페타민(히로뽕), MDMA(엑스터시), LSD, 케타민 등
대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대마’라 함은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
대마초, 해쉬쉬
경찰
사건 입건, 수사 진행
사건 입건된 이후 마약 양성반응 검사 진행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을 인정하여 수사 진행
마약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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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검사 결과가 '양성'을 띠게 되면 수사기관은 때에 따라 자백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정확하게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는 말을 고의적으로 하여 자백 또는 범죄사실 인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조사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변호사와의 동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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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반응이 음성으로 그 결과가 나왔다할지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는 정보를 접한 후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거라고 안일하게 여기다가는 양형이 선정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증거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따른 상세한 상담 및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With LF)
- LF 변호사와 의뢰인 1:1 상담을 통해 사건 파악
- 마약검사결과 확인
- 경찰조사 전 1:1 면담을 통해 조사 준비 진행 및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 LF 변호사 경찰조사 동행
- 담당 수사관 면담
- 변호인 의견서 작성
-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한 방어 및 대응 전략
검찰
사건 판단, 수사 진행, 공소제기
마약 검사결과 및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구속여부 결정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아 사건의 내용을 파악한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 혹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
With LF)
- 영장실질심사 조력
- 구속되었을 경우 불구속 수사로 전환 조력 및 변호사 의뢰인 접견
- LF 변호사와 의뢰인 1:1 면담을 통해 검찰 조사 준비 진행
- LF 변호사 검찰조사 동행
- 변호인 의견서 작성
- 담당검사 면담
구속영장 - 영장실질심사
본래 수사 과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나,
범죄 혐의의 상당성, 증거인멸염려, 도망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 다음날 영장전담판사가 피의자를 불러 심문을 한 이후
바로 구속 여부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매우 촉박하게 진행되는 과정이며, 검사의 상당한 입증자료로 인해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률 대리인과 미리 대응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공판 및 재판
검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의 내용으로 재판 진행
With LF)
- LF 변호사와 의뢰인 1:1 면담을 통해 재판 준비 진행
- 증인신문 및 최후 변론 진행
- 양형자료제출
- 변론요지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