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LF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 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 유형

신체 폭력

신체를 손,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 (상해,폭행)
강제 또는 속여서 일정한 장소로 유인하거나, 강제로 가두어 두는 행위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 폭력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형법」 상 가중처벌 대상이 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협박)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강요

속칭 빵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강제적 심부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 성폭력

속칭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게임부주 강요 등 정보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등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음향,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학교폭력 발생 인지

LF 대표 변호사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 상황 파악

신고 접수
학교장, 담임교사 및 보호자 통보

피해 학생 보호조치
(+긴급조치)

사안조사 및 심층조사
진행 전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준비

당사자 사안조사, 사실조사,
심층 면담

LF 대표 변호사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 상황 파악

사안조사 및 심층조사
진행 전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준비

의뢰인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동행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조치 결정

부당한 처분의 경우
행정심판 제기

결과통보

의뢰인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부당한 처분의 경우
행정심판 제기

학교폭력 형사 절차

사건 입건

LF 대표변호사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 사건 파악

경찰수사

상담 이후
면담을 통해
경찰, 검찰 조사 준비

검찰수사

조사 입회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 면담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하여
수사기관 제출

재판

최후변론

LF 대표변호사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
사건 파악

상담 이후
면담을 통해
경찰, 검찰 조사 준비

조사 입회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 면담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하여
수사기관 제출

최후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