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기망을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재산상의 이익 자신의 임의대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 355조]

5년 이하의 징역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배임죄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임무에 위배된 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 사실 그 외 제반 사정 고려하여 성립됩니다.

[형법 제 355조]

• 단순배임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배임죄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배임수증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회사 내 자금 경색으로 부도 발생 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예상 돼 급히 회사의 자산을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형법 제 355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융범죄란?

금융범죄는 갈수록 대형화, 전문화, 다양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경제구조의 복잡·다양화 및 금융·IT기술 발전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점을 노린 신종 범죄수법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은 금융, 경제, 법률, IT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총괄적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금융범죄 유형

증권 기타 금융투자 상품, 자본시장 관련 범죄, 고금리 또는 채권추심, 미등록대부, 다단계·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범죄

금융범죄 특징

금융범죄는 늘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지만 신용경색에는 취약합니다.
또한 전문성을 통한 검증을 필요로 하며 계약 전 자문, 계약 시 자문을 꼼꼼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적인 주식회사 형태의 페이퍼 컴퍼니 여러 개 설립
• "고수익"과 "월별 수익금 지급"을 강조
• "안전하다"고 말하거나 신기술, 신산업, 新(신)금융임을 강조
• 다양한 "영업조직"을 활용하여 투자자를 모집
• 투자금 모집경로가 상식적이지 않은 경우
• 투자회사 실체 없이 광고성 언론기사, TV출연 등 미디어 노출 빈번
• 투자금 대비 계약서는 1장 내지 3장 이내의 허술한 내용
• 사서증서 인증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