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산책로에서 산책 중인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탄핵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