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건물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에 10분 가량 머물러 건물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여성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사건동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렸고 정상자료들과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약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