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을 가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고소가 되었고, 1심 재판단계에서부터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으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사건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아청법 강제추행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실무의 흐름에 비춰볼 때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추행을 하게 된 계기에 주목했고, 당시 충동적으로 이뤄졌던 행동인 점과 피해회복이 되진 않았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던 사정 기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다짐이 담긴 양형자료 준비 및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해 재판절차 진행을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검사항소기각